#꼬마빌딩#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빌딩매매#이행강제금
부동산 정보 2026년 11월 4일

건물주 공부노트 #02 꼬마빌딩 계약 전, 등기부 말고 건축물대장도 펴 보세요

VC

비비

전문 컨설턴트

건물주 공부노트 #02 꼬마빌딩 계약 전, 등기부 말고 건축물대장도 펴 보세요

[건물주 공부노트 #02]

릴스 3줄 요약

  •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혀요.
  • 시정명령은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어서, 건물을 사면 위반도 같이 넘어와요.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고, 임차인 영업까지 막힐 수 있어요.

릴스 영상으로 먼저 보기 (인스타그램)

꼬마빌딩을 보러 가면 다들 등기부부터 펴요.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1.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볼 곳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혀요. 흔히 '위반건축물' 표시라고 불러요. 이 표시가 있으면 계약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무엇이 왜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2. 위반은 새 주인에게 넘어와요

시정명령은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전 주인이 만든 문제라도, 건물을 사는 순간 내 문제가 되는 셈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에요.

3. 임대 수익에도 바로 영향이 와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물은 다른 법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내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새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데 막히면, 공실이 길어지고 수익 계산이 처음부터 달라져요.

4.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 있다면 위반 내용(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이 무엇인지
  •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언제 부과됐는지
  • 고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 고치면 줄어드는 면적이나 수익
  • 임차인 업종이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중개사는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와 구조, 공법상 제한을 확인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확인을 계약 직전이 아니라 매물을 보러 가기 전에 해 둬요. 그래야 가격 협상에서도 근거가 생겨요.

자주 받는 질문

Q. 위반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사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가격에 반영됐는지를 따져 보고 판단해요.

Q. 매도인이 고쳐 주기로 하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고칠지와 못 고쳤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문구는 법조인 확인을 권해요.

Q.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구제 방법이 없나요?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건물주 공부노트 #06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비비컨설팅이 도와드리는 것

  • 우리 건물 시세 무료 확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기준으로)
  • 계약 전 서류와 건물 상태 함께 점검
  • 필요하면 믿을 수 있는 세무사·법조인 연결

인스타그램 @vivitrust_c21 DM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건물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세요.

신한라이프 보험 상담을 원하시나요?

신한라이프 가입설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