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부노트 #06 위반건축물, 18개월 동안 사용승인 받을 길 열린다
비비
전문 컨설턴트
[건물주 공부노트 #06]
릴스 3줄 요약
-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2023년 말 당시 사실상 다 지어진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고, 면적 기준이 있어요.
- 건축사 서류로 구청에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요.
건물주 공부노트 #02에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반대편 이야기예요.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려요.
1. 언제부터, 얼마 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적용돼요. 신고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돼요.
2. 우리 건물이 대상일까
2023년 12월 31일에 사실상 다 지어진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에요.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여야 해요.
-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 다가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상가 면적이 더 큰 꼬마빌딩은 대상에서 빠져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2023년 말 이전부터 주택으로 써 왔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예외도 있어요.
3. 절차는 이렇게 가요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준비
- 정해진 기간에 구청에 신고
- 요건에 맞으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서 발급
4. 비용과 미리 볼 것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요. 5회가 안 되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은 빼 줘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18개월은 길어 보여도, 건축사 섭외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요. 해당될 것 같으면 시행령이 나오기 전부터 건축물대장과 현재 사용 현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받는 질문
Q. 사용승인을 받으면 위반 표시가 없어지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방식은 시행령과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Q. 매매 중인 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 주체와 시기는 시행령을 봐야 해요. 매매 계획이 있다면 누가 언제 신고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게 좋아요.
Q.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건축물대장의 위반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부터 맞춰 보세요. 그다음 관할 구청과 건축사 상담으로 이어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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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이며 건물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과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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