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부노트 #09 같은 평수인데 업종마다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다르다
비비
전문 컨설턴트
릴스 핵심 3줄
- 노래방, PC방, 고시원, 스크린골프장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예요.
- 음식점·카페는 영업장 100제곱미터 이상(지하는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1층 음식점은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건물주와 영업하는 사람이 다르면, 가입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업하는 임차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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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인데 보험이 다른 이유
같은 건물, 같은 평수라도 1층 카페, 2층 학원, 지하 노래방이 들어오면 임차인마다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달라요. 법이 업종과 면적, 층을 기준으로 의무를 나눠 놓았기 때문이에요.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잔금 전에 무엇을 받아 둘지 정할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을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있어요(제13조의2).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대상 업종은 이렇습니다(시행령 제2조).
- 음식점·카페·제과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주 출입구가 바로 밖으로 이어지면 제외
-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골프 스크린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
- PC방 등 게임시설 (1층 등 일부 구조는 제외)
-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기준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예요(시행령 제9조의3).
1층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입 대상 시설이에요(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이 같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요(재난안전법 제76조의5). 보험을 두 번 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면 이 부분을 보험사에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누가 가입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할 사람을 이렇게 정해요(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 즉 영업하는 임차인
- 계약 등으로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영업하는 사람이 가입 의무자예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는 대부분 임차인 몫이 돼요.
의무가 아닌 업종이 더 위험한 이유. 사무실이나 작은 매장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보험 없이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라서, 이런 업종일수록 특약으로 챙기는 게 좋아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업종은 무엇이고, 영업장 바닥면적은 얼마인가
- 몇 층이고, 주 출입구가 바로 밖으로 이어지는가
- 다중이용업소 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인가
- 잔금 전에 증권 사본을 받기로 했는가
자주 받는 질문
Q. 건물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나요?
있어요. 11층 이상 건물이나 특정 용도의 면적이 큰 건물은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이에요. 다만 5층 이하 꼬마빌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 면적은 어떻게 재나요?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해요. 주방이나 창고를 빼고 계산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에서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돼요.
다음에 할 일. 우리 가게, 우리 건물 임차인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 @vivitrust_c21 DM으로 업종과 면적만 알려 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3부작 이어 읽기
- #08 건물주 보험이 있어도 임차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지금 읽는 글: #09 업종마다 꼭 들어야 하는 보험
- #10 특약 한 줄을 세 줄로 바꾼 이유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5·제84조의6·별표3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령 원문 확인 2026.11.11 기준). 업종·층·면적·수용인원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니 실제 가입 대상은 관할 기관과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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