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부노트 #10 "각자 화재보험 가입" 특약 한 줄을 세 줄로 바꾼 이유
비비
전문 컨설턴트
릴스 핵심 3줄
- "각자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이 한 줄로는 집기만 보장하는 보험도 가입한 셈이 돼요.
- 만기 뒤 갱신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문구에 없었어요.
- 그래서 무엇을 보장할지, 언제까지 증명할지, 의무보험은 누가 들지를 세 줄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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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쓰던 한 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몇 년 동안 계약서에 이렇게 써 왔어요. 틀린 문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이 한 줄로 할 수 있는 말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 줄짜리 특약의 빈틈 두 가지
하나는 보장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가게 집기만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도 이 문구로는 "가입했다"가 돼요. 건물주에게 필요한 건, 임차 부분에서 불이 났을 때 물어줄 배상 책임인데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간이에요. 계약할 때 보험을 들고 만기 뒤 갱신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구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계약 첫해에는 임차인이 보험에 들었어요. 2년 차에 사장님이 바빠서 갱신 안내 문자를 놓쳤고, 그해 겨울 주방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났어요. 계약서에는 "각자 가입한다"만 있으니, 건물주는 갱신이 안 된 줄도 몰랐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문구 자체에 "유지"와 "갱신 증권 제출"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 쓰는 세 줄
1.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임차인은 임차 부분의 시설·집기 및 임대인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한다.
2.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보험증권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며 갱신 시 갱신 증권 사본을 제출한다.
3. 관계 법령상 업종별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가입한다.
한 줄씩 왜 이렇게 썼는지
무엇을 보장할지. 보험사마다 담보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상품명이나 담보명 대신 "임차 부분 시설·집기"와 "임대인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처럼 보장 내용을 적었어요. 어느 보험사 상품이든 이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증명할지. 잔금일이라는 기한을 박아 두면, 잔금 전에 자연스럽게 증권 사본을 주고받게 돼요. 갱신 증권까지 적어 두면 2년, 3년 뒤에도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건물주님께는 계약일과 함께 임차인 보험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의무보험은 누가. #09에서 본 것처럼 다중이용업소나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은 법으로 정한 보험이 있어요. 대부분 영업하는 임차인이 가입 의무자라, 계약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거예요.
실제로 쓸 때 주의할 점
- 회사나 협회 표준 계약서의 특약과 겹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보세요.
- 보험 기간이 임대차 기간보다 짧다면 갱신 일정까지 메모해 두세요.
- 증권 사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요. 받은 사본은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다른 곳에 공유하지 마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임차인이 보험 증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잔금일을 기한으로 적어요. 기한이 있어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그 뒤의 조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증권 사본을 받으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네 가지만 보세요. 보험 가입자가 임차인 본인인지,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장 항목에 배상책임이 들어 있는지, 적힌 주소가 임차한 호실과 맞는지예요. 이 네 가지가 맞으면 특약에서 말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Q. 주택 임대차에도 쓸 수 있나요?
기본 생각은 같아요. 다만 주택은 업종별 의무보험 문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셋째 줄은 빼도 돼요.
Q. 이미 계약 중인 임차인에게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갱신 계약 때 특약을 새로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 전에는 협의로 증권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다음에 할 일. 계약서 특약이 걱정되시면 인스타그램 @vivitrust_c21 DM으로 보내 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법조인께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화재보험 3부작 이어 읽기
- #08 건물주 보험이 있어도 임차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
- #09 업종마다 꼭 들어야 하는 보험
- 지금 읽는 글: #10 특약 한 줄을 세 줄로 바꾼 이유
예시 문구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과 표준 특약을 함께 검토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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