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부노트 #13 월세 5% 상한, 같은 건물인데 호실마다 다르다
비비
전문 컨설턴트
상가 월세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건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숫자를 건물 전체에 똑같이 적용해서 계산하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릴스에서 정리한 핵심은 세 줄입니다.
- 5% 상한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호실마다 다릅니다.
- 갈림길은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지역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호실마다 이 계산부터 합니다. 건물을 사려는 분께는 더 중요합니다.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보러 가기.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갈림길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문만 적용합니다(법 제2조). 이때 보증금만 보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이면 1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6억 원입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이면 2억 원에 8억 원을 더해 10억 원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준 금액은 네 가지입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
- 서울특별시: 9억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앞의 예시를 서울 상가로 보면 6억 원인 호실은 기준 이하, 10억 원인 호실은 기준 초과입니다. 같은 건물 1층과 3층이 서로 다른 쪽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산하는 시점의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5%는 자동 인상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호실에는 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내용을 풀면 세 가지입니다.
- 요구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월세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조). 월세 500만 원이면 월세만 올릴 때 상한이 25만 원입니다. 해마다 5%씩 올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세금, 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 월세가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거나 월세를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월세와 보증금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합니다(법 제10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호실에는 5% 상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그럼 원하는 만큼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한 때부터 전체 10년 범위입니다(법 제10조 제2항). 그리고 갱신할 때는 세금과 공과금, 주변 상가의 월세와 보증금,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서 증감을 청구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법 제10조의2). 숫자 상한이 없는 대신 근거를 놓고 따지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근거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협의를 좌우합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계약된 월세, 건물에 새로 들어간 비용,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정리해 두신 건물주는 이야기가 짧게 끝납니다.
건물을 사려는 분이 봐야 할 것

매물 자료에는 "현재 월세가 시세보다 낮아 올릴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자주 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 호실마다 표부터 만듭니다. 월세와 시세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차이를 내가 언제 얼마나 올려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호실은 요구할 수 있는 상한이 5%이고, 마지막으로 올린 날에서 1년이 지나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법 제3조 제2항).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 조건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몇 년 남았는지도 호실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을 빼고 "시세대로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라고 잡으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임대료와 차이가 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임차인과 합의하면 5% 넘게 올려도 되나요?
조문은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더 올린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Q. 10년이 지나서 새로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걸리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동안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월세를 내린 적이 있으면 다시 올릴 때도 5%인가요?
법 제11조 제3항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 사정 변동으로 월세를 내려 준 뒤 다시 올리는 경우에는 내리기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5%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내린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실마다 표로 만들 세 가지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x 100), 그리고 우리 지역 기준 금액
- 5% 상한이 걸리는지: 기준 이하인지 초과인지
- 계약일과 마지막 인상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날짜, 갱신요구권이 남은 기간
월세 조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건물 매수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호실별 임대차 현황과 주변 시세, 매수 뒤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제가 보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인스타 @vivitrust_c21로 DM 주세요.
이어 읽기: 건물주 공부노트 #11 임대료 인하와 렌트프리, #12 월세를 깎으면 팔 때 값은?, #14 건물 사기 전, 호실별 임대 현황표부터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10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2026-05-12 시행본과 시행령 2026-07-01 시행본을 2026-11-15 확인). 일반적인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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