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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6년 11월 17일

건물주 공부노트 #15 건물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 임대차계약서부터

VC

비비

전문 컨설턴트

건물주 공부노트 #15 건물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 임대차계약서부터

건물을 자녀에게 넘기겠다고 마음먹으면 보통 세금 계산부터 받아 봅니다. 저는 그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전부 꺼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받는 것이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릴스에서 정리한 핵심은 세 줄입니다.

  • 건물 주인이 바뀌면 임대인 자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그래서 넘기기 전에 보증금과 만기, 남은 계약 기간, 말로 한 약속을 먼저 봅니다.
  • 이 세 가지는 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이야기와 보험 정리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보러 가기.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주인이 바뀌면 임대인 자리도 넘어갑니다

건물 열쇠와 서류를 자녀에게 건네는 아버지, 가게 안의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쓰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자녀 입장에서 보면 월세 받을 권리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남은 계약 기간,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해 준 약속이 한꺼번에 옵니다. 건물은 등기 한 번으로 넘어가지만, 계약은 호실 수만큼 따라옵니다.

보증금 합계보다 나가는 순서를 봅니다

달력 옆에서 호실별 서류를 살펴보는 자녀

보증금이 합쳐서 3억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준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 1층: 보증금 1억 5천만 원, 만기 내년 3월
  • 2층: 보증금 1억 원, 만기 3년 뒤
  • 3층: 보증금 5천만 원, 만기가 지난 뒤 새 계약서 없이 이어지는 중

자녀가 먼저 준비할 돈은 3억이 아니라 내년 3월의 1억 5천만 원입니다. 1층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면 새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지만, 공실이 몇 달 이어지면 자녀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만기일이 곧 돌려주는 날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미뤄지고, 3층처럼 새 계약서 없이 이어진 호실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알려 오는 때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계 대신 호실별로 "언제, 얼마가 나갈 수 있는지"를 한 장에 적습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도 같이 여쭙니다. 이미 다른 곳에 쓰신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면 자녀가 받는 것은 건물과 함께 돌려줄 돈의 숙제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이 자녀의 계획과 부딪힐 때

자녀가 건물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1층에서 직접 가게를 하거나,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임차인의 남은 기간과 부딪힙니다.

임차인은 처음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처음 계약한 호실이라면 2031년 3월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그 목록에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 쓰려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철거나 재건축은 사유에 들어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제10조 제1항 제7호). 넘겨받은 뒤에 세운 계획만으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순서를 바꿔 봅니다. 자녀가 그 건물로 무엇을 하려는지 먼저 듣고, 호실마다 처음 계약한 날을 적어 남은 기간과 나란히 놓습니다. 계획이 5년 뒤인데 가장 긴 호실이 7년 남았다면, 넘기는 시기나 계획 가운데 하나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만 아는 약속을 글로 옮깁니다

임차인과 악수하는 아버지,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

오래 임대해 온 건물일수록 계약서와 실제가 다릅니다. 장사가 어려울 때 말로 깎아 준 월세, 인테리어 기간이라고 받지 않은 몇 달, "나갈 때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된다"는 한마디. 부모님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문제없이 굴러가던 약속입니다.

자녀는 계약서만 보고 월세를 청구하고, 임차인은 전 주인과 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와 최근 입금 내역을 호실마다 맞춰 보고, 다른 부분이 나오면 부모님께 이유를 여쭙니다. 확인된 약속은 넘기기 전에 임차인과 글로 남깁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확인서 후보로 올립니다. 예시 문구이고, 실제로 쓸 때는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호 임대차의 현재 조건이 보증금 ○원, 월 차임 ○원(부가세 별도), 계약 기간 ○년 ○월 ○일까지임을 확인한다. 이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적지 않은 임대료 감액, 무료 사용 기간, 원상복구에 관한 약정은 없다.

깎아 준 월세를 그대로 이어 가기로 했다면 그 금액과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받은 날부터 계약서와 통장이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금과 보험이 이 정리 뒤에 오는 이유

건물 앞에서 서류를 들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자녀

임대 중인 건물을 증여할 때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대신 그 부분은 부모님이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보증금이 호실마다 얼마이고, 나중에 실제로 자녀 돈으로 돌려주게 되는 구조인지. 이것이 계약서와 입금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세금 검토가 시작됩니다. 계산과 신고는 함께 일하는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건물 화재보험도 같은 날 꺼냅니다. 보험에 든 건물을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넘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79조). 증권에 적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주인이 바뀐 뒤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임차인 쪽 화재보험 특약은 #10 화재보험 특약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보증금은 부모님이 계속 책임지기로 하면 되지 않나요?
법은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자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새 주인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따로 정한 내용이 임차인과의 관계나 세금 검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Q. 오래된 임차인도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호실마다 다릅니다. 갱신 요구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한 날과 그 뒤 갱신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처음 계약일을 꼭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Q. 임차인에게는 언제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넘기기 전에, 조건 확인서를 받으면서 함께 말씀드리는 쪽을 권합니다. 넘긴 뒤에는 월세 입금 계좌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는 날짜와 계좌를 글로 안내해야 첫 달부터 입금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넘기기 전에 글로 정리할 세 가지

보증금 합계와 만기, 남은 계약 기간, 말로 한 약속 체크리스트
  • 보증금 합계와 만기: 호실별 보증금, 만기일, 나갈 수 있는 순서, 돌려줄 돈이 어디에 있는지
  • 남은 계약 기간: 호실별 처음 계약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남은 기간, 자녀의 사용·공사 계획
  • 말로 한 약속: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다른 호실, 그 이유, 임차인과 주고받은 확인서

건물을 자녀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호실별 임대차 정리와 주변 임대 시세는 제가 보고, 세금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세무사와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인스타 @vivitrust_c21로 DM 주세요.

이어 읽기: 건물주 공부노트 #13 월세 5% 상한, 같은 건물인데 호실마다 다르다, #14 건물 사기 전, 호실별 임대 현황표부터, #16 카페 나가고 고깃집 들어온 날, 빠뜨린 연락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15791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상법 제6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임대인 지위 승계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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