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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6년 11월 18일

[임대 놓을 때] 건물주 공부노트 #17 새 임차인 안 받았더니, 권리금 배상?

VC

비비

전문 컨설턴트

[임대 놓을 때] 건물주 공부노트 #17 새 임차인 안 받았더니, 권리금 배상?

임차인이 "제가 다음 사람 구해 올게요" 하고 새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건물주는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리금을 물어 달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릴스에서 정리한 핵심은 세 줄입니다.

  • 만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법이 보호합니다.
  • 이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부르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건물주가 배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새 월세는 근거와 함께 정하고, 새 사람에 대해 확인한 것은 글로 남깁니다.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보러 가기.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받은 적 없는 돈인데 왜 건물주 이야기가 될까요

카페 카운터에서 열쇠와 봉투를 건네는 임차인과 새 임차인

권리금은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이 시설, 단골, 자리값의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권리금 계약은 새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건물주는 그 계약서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건물주가 새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줘야 끝납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 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길이 막힙니다. 법이 건물주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새 사람과 반드시 계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조심할 네 가지

권리금 요구, 높은 월세, 계약 거절 세 장면

법에 적힌 방해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영상에서는 세 가지만 다뤘습니다.

  • 임차인이 데려온 새 사람에게 건물주가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받는 것
  • 새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 세금, 공과금, 주변 상가의 월세와 보증금 같은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부르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저는 건물주께 만기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라고 합니다. 그날부터는 임차인이 지나가듯 하는 "다음 사람 알아보고 있어요"라는 말에도 답을 가볍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요" 한마디가 나중에 거절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새로 정할 때 제가 먼저 보는 것

상가 거리에서 자료를 들고 주변 가게를 살피는 건물주

임차인이 바뀌는 때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다시 정할 기회입니다. 새 사람과는 새 계약이니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현저히 높으면 계약을 거절한 것과 같은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히"가 몇 퍼센트인지는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보다 설명을 먼저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세가 300만 원인 1층 점포에 새 사람에게 450만 원을 부르려 한다면, 이런 자료를 옆에 놓습니다.

  • 같은 길, 비슷한 면적과 층의 최근 임대 사례
  • 이 점포의 지금 월세와 보증금, 마지막으로 올린 때
  • 재산세, 관리비처럼 건물주가 지는 부담이 달라진 내용

자료를 놓고 보면 금액이 스스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갖췄다고 그 금액이 저절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인상은 다툼에서 건물주에게 불리합니다.

계약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와 남겨 둘 기록

새 임차인의 서류를 보며 기록하는 건물주

법은 새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도 정해 두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 새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 새 사람이 임차인의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준 경우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월세를 낼 능력이 되는지, 계약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그러니 소개를 받으면 먼저 임차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업종인지, 가게를 해 본 사람인지,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적어 둡니다. 저는 이 정도를 권합니다.

· 소개받은 날짜와 새 사람의 업종
· 임차인에게 물어본 내용과 받은 답
· 건물주가 제시한 월세와 보증금, 그 근거
·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임차인에게 전한 날짜, 전한 방법

기록이 거절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는데도 남긴 것이 없어서 "그냥 싫다고 했다"로 정리되는 일은 막아 줍니다. 새 사람의 개인 정보는 계약 검토에 필요한 만큼만 받고, 계약이 안 되면 돌려주거나 없애세요.

판결 하나: 5년을 다 채운 임차인이 새 사람을 데려왔을 때

대법원이 2019년 5월에 선고한 사건입니다(2017다225312, 225329).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임차인은 2010년 10월부터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했고, 두 번 갱신해 5년을 채웠습니다.
  • 만기를 석 달쯤 앞둔 2015년 7월, 임차인은 새 사람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계약하고 건물주에게 새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했습니다.
  • 건물주는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크게 고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건물주 손을 들어 줬습니다. 당시 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었고, 그 5년이 지났으니 권리금 보호도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읽었습니다.

  • 법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를 권리금 보호의 예외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새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 오래 장사한 임차인일수록 단골과 신용이 쌓여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니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주가 지나치게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현저히 높은 금액만 아니면 새 사람에게 새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고, 보호 기간도 만기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었습니다. 판결의 논리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건물주께 드리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10년 됐으니 이제 내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권리금 회수를 막아도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재건축 계획은 말로만 있으면 약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철거, 재건축 사유는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제10조 제1항 제7호). 몇 년 안에 다시 지을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그 계획을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의 계획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10년을 다 채운 임차인인데, 권리금도 보호해 줘야 하나요?
네. 위에서 본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남습니다.

Q. 월세를 여러 번 밀린 임차인도 보호되나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 치 월세에 이르도록 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경우 등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 해당하는지는 날짜와 금액으로 따지게 되니,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두세요.

Q. 배상하게 되면 얼마까지인가요?
상한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항). 실제 금액은 감정과 재판으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다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백화점이나 마트 안 점포도 같은가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해도 보호됩니다(제10조의5).

임차인이 새 사람을 데려왔을 때 꺼내 볼 것

만기 6개월 전 날짜, 새 월세의 근거, 확인한 것은 글로 체크리스트
  • 만기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기
  • 새 월세는 주변 사례와 지금 조건을 놓고,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할 수 있게
  • 새 사람에 대해 물어본 것, 확인한 것, 전한 말을 글로 남기기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 있으신가요? 새 월세의 근거 자료와 계약 검토 순서를 저와 먼저 정리해 보시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인스타 @vivitrust_c21로 DM 주세요.

이어 읽기: 건물주 공부노트 #11 월세 인하와 렌트프리, #16 카페 나가고 고깃집 들어온 날, 빠뜨린 연락, #19 10년 된 임차인, 이제 내보내도 되나요?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2026. 5. 12. 시행본, 2026-11-18 확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2018. 10. 16. 개정 전 법 적용 사건, 파기환송). 일반적인 임대차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본문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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