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동안] 건물주 공부노트 #18 수리 요청 문자, 답장 보내기 전 볼 세 가지
비비
전문 컨설턴트
임차인에게 "사장님, 천장에서 물이 새요"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답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릴스에서 정리한 핵심은 세 줄입니다.
- 누가 고칠 일인지: 고장의 원인, 가게를 쓰는 데 주는 지장, 계약서 특약을 먼저 봅니다.
- 언제까지 답할지: 보러 갈 날짜부터 답하고 사진과 문자를 모아 둡니다.
- 미루면 얼마가 드는지: 수리비와 공실 한 달 월세를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보러 가기.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수리 요청이 반가운 연락인 이유
수리 요청은 건물주가 가게의 불편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불편을 말하지 않고 참던 임차인이 만기에 그냥 나가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건물주는 나간 뒤에야 이유를 듣습니다.
법도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를 두었습니다. 빌린 곳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그러니 문자를 보낸 임차인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번거로운 사람으로 대하면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누가 고칠 일인지 가르는 세 가지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곳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모든 고장이 건물주 몫은 아닙니다. 저는 이 순서로 봅니다.
- 왜 고장 났는지. 건물이 낡아서인지, 임차인이 쓰다가 생긴 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은 다르게 봅니다.
- 가게를 쓰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계약한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대법원 94다34692 판결).
- 계약서 특약에 뭐라고 적었는지. 다음 단락에서 따로 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는 사진부터 받으세요. 어디가, 언제부터, 영업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세 가지만 물어도 누가 고칠 일인지 절반은 보입니다.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 어디까지일까요

상가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문장입니다. 이 특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약에 수선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맡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처럼 작은 수선에 한합니다.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관 건물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여관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에,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임차인이 반 또는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릴 때부터 낡아 있던 배관이 터지고 난방이 안 돼 결국 여관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배관과 보일러가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 설비이고 전면 교체가 필요한 큰 수선이라며, 이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보일러라는 단어가 특약에 들어 있어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같았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쓸 때 수리 특약을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눕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집기,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건물의 구조부, 방수, 급배수 배관, 임대인이 설치한 기본 설비의 수리와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사진과 함께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 안에 현장을 확인한다.
문구는 건물과 업종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요점은 누가 무엇을 맡는지 항목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판결 하나: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고 적은 점포에 물이 샐 때
상가 점포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2008년 3월에 선고한 사건입니다(2007다91336).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할 때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을 하고 월세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그런데 점포 전반에 누수가 나타났고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점포 전체를 고쳐야 했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 임대인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차인은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 달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임차인 손을 들어 줬습니다. 특약 문장만으로는 임차인이 맡을 수선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점포 전반의 반복되는 누수는 큰 수선에 해당하니 수선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임차인이 낸 영수증을 기초로 수리비를 정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건물주께 드리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계약서에 수리 특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특약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만큼입니다.
둘, 미루는 동안 임차인이 고치면 그 영수증이 그대로 금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먼저 현장을 보고 견적을 받아 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답장은 날짜부터

"알아볼게요"는 임차인에게 답이 아닙니다. 고치는 날짜를 바로 약속하기 어렵다면 보러 갈 날짜부터 답하세요. 고치는 일정은 현장을 보고 나서 다시 알려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합니다.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업체와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물 떨어지는 자리 사진을 하루에 한 번 보내 주시겠어요?"
사진과 문자는 지우지 말고 호실별로 모아 두세요. 언제 알았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수리 범위와 견적도 건물주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건물주가 고칠 일을 미루는 사이 임차인이 먼저 고치면,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건물주가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영업시간을 피해 공사 날짜를 맞추는 일은 그래서 건물주가 먼저 꺼내는 편이 순조롭습니다.
수리비와 공실, 나란히 놓고 계산하기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0만 원, 월세가 300만 원인 가게가 있습니다. 수리를 미루다 임차인이 나가고 한 달이 비면 월세 수입 300만 원이 없어집니다. 비어 있는 동안의 관리비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두 달이 비면 수리비의 두 배입니다.
고치지 않은 채 두면 월세 자체가 줄 수도 있습니다. 빌린 곳의 일부를 임차인 잘못 없이 쓸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대법원은 임대인이 쓸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인이 전혀 쓸 수 없다면 월세 전부를, 일부만 지장이 있다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6다44778 판결). 반대로 말하면 일부 불편을 이유로 월세 전부를 안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월세의 몇 배가 되는 큰 공사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남은 계약 기간, 다음 임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건물을 팔 계획까지 같이 놓고 봅니다. 수리한 기록은 나중에 건물을 팔 때 매수인에게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전구나 문 손잡이 같은 것도 건물주가 고쳐 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사소한지는 건물과 업종마다 달라서, 계약서에 항목으로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Q. 임차인이 말도 없이 고치고 영수증을 보냈어요.
그 수리가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봅니다.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받아 두세요.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못 한 손해도 물어 줘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답을 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기간과 영업 중단 범위를 임차인과 글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수리 요청 문자를 받았을 때 꺼내 볼 것

- 누가 고칠 일인지: 원인, 지장 정도, 특약
- 언제까지 답할지: 보러 갈 날짜부터, 사진과 문자는 모아 두기
- 미루면 얼마가 드는지: 수리비와 공실 한 달 월세 비교
수리 요청을 받고 답을 고민 중이신가요? 계약서 특약과 수리 범위를 저와 먼저 정리해 보시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인스타 @vivitrust_c21로 DM 주세요.
이어 읽기: 건물주 공부노트 #16 카페 나가고 고깃집 들어온 날, 빠뜨린 연락, #11 월세 인하와 렌트프리
근거: 민법 제623조, 제624조, 제626조 제1항, 제627조 제1항, 제634조 (2026. 3. 17. 시행본, 2026-11-18 확인)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판결문 원문 2026-11-18 확인). 일반적인 임대차 정보이며, 특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본문의 금액과 특약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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