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공부노트#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갱신거절#권리금#임대차계약
부동산 정보 2026년 11월 19일

[임대 놓을 때] 건물주 공부노트 #19 10년 된 임차인, 이제 내보내도 되나요?

VC

비비

전문 컨설턴트

[임대 놓을 때] 건물주 공부노트 #19 10년 된 임차인, 이제 내보내도 되나요?

"10년 다 됐는데, 이제 내보내도 되나요?" 건물주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낼 수 있다는 것과 끝내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볼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언제부터 10년인지: 건물을 산 날이 아니라 지금 임차인의 임대차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봅니다.
  •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만기 여섯 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 권리금 문제는 없는지: 10년이 지나도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호됩니다.

영상은 인스타 릴스에서 보러 가기.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10년은 어디서부터 셉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여기서 건물주가 자주 틀리는 곳이 시작점입니다.

건물을 3년 전에 샀어도 임차인이 8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장사했다면, 그 임대차는 8년째입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인도받아 쓰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둔 임대차라면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3조). 그래서 전 주인과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같은 임차인이라도 중간에 계약이 실제로 끝났다가 새로 시작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첫 것부터 순서대로 꺼내 이 세 가지를 적습니다.

  • 임대차가 처음 시작된 날
  • 그 뒤 갱신하거나 다시 쓴 날짜와 바뀐 조건
  • 2018년 10월 16일을 사이에 두고 계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마지막 줄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판결이 보여 줍니다.

판결 하나: 2012년에 시작한 임대차,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본 사건

대법원이 2020년 11월에 선고한 사건입니다(2020다241017).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임대인은 2012년 7월 건물을 빌려줬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참기름 등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2014년 7월 두 사람은 차임을 올리고 기간을 2019년 7월 20일까지 늘리기로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전체 기간은 7년이 됐습니다.
  • 임대인은 2019년 4월 6일 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고 알렸고, 임차인은 같은 날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법이 10년으로 바뀌었으니 아직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손을 들어 줬습니다.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뒤에 처음 맺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조), 이 계약은 맺을 당시 기준이 5년이었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이미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제때 갱신 거절을 알렸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만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계약에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건물주께 드리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10년"이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전에 시작한 임대차는 그 뒤에 당시 법이 인정하던 사유로 갱신됐는지, 갱신되지 않고 만기로 끝난 것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임차인일수록 계약서 묶음을 처음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알린 날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언제 알렸는지가 사건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다음 단락이 그 이야기입니다.

알리는 날짜와 남기는 방법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이때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10년이 지난 임차인이라도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1년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물주께 만기 6개월 전 날짜를 호실마다 달력에 적어 두시라고 합니다. 알릴 때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언제 보냈고 임차인이 언제 받았는지 확인되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호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에 끝납니다. 만기 뒤에는 계약을 이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리할 일정은 편하신 날 만나서 의논드리겠습니다."

문구는 상황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합니다. 요점은 날짜와 뜻이 글로 남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아직 안 지난 임차인이라면 건물주가 먼저 거절을 알렸더라도,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35115 판결). 통지보다 10년 계산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서울은 9억 원, 지역마다 다릅니다)을 넘는 임대차에는 위 1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때는 민법에 따라 연장 여부와 끝내는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은 남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권리금 회수를 막아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다225312 판결). 이 판결은 건물주 공부노트 #17에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보호되는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그 사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오면 저는 거절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여력이 있는지
  •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본 것과 받은 답은 글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권리금 전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두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월세를 3기분 이상 밀린 적이 있는 임차인처럼 보호에서 빠지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으니 해당 여부를 같이 봅니다.

내보내기 전에 해 볼 계산: 공실과 재협의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 저는 건물주께 여쭤봅니다. 그 자리를 직접 쓰실 건지, 월세를 조정하고 싶으신 건지요.

월세가 목적이라면 내보내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0만 원인 가게를 비우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석 달이 걸린다면 월세 수입 1,200만 원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의 관리비와 새로 구하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새 월세가 지금보다 얼마나 높아야 이 금액을 메우는지 먼저 계산해 봅니다.

10년이 지나 기존 계약을 끝내고 지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기로 합의한다면 월세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의 갱신에는 증감을 청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10조의2).

여기에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 '새 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갱신이라면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2013다35115 판결). 그 사건의 임대인은 상한을 넘겨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차인과 계약서만 새로 쓰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액 상한 자체는 #13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10년이 지났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갔어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만기 전에 어느 쪽도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고 알린 적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과 이 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석 달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건물주는 다음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를 놓치지 마세요.

Q. 건물을 산 지 3년입니다. 10년은 제가 산 날부터 새로 세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이어서 봅니다. 건물을 살 때 호실별로 처음 계약한 날을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표는 #14에서 다뤘습니다.

Q. 제가 직접 쓰려고 내보내는 건데, 그래도 권리금을 신경 써야 하나요?
직접 쓰겠다는 계획만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만기 앞둔 임차인에게 연락하기 전 꺼내 볼 것

  • 언제부터 10년인지: 첫 계약서부터, 2018년 10월 16일 전후 갱신 이력까지
  •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만기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알린 기록은 글로
  • 권리금 문제는 없는지: 새 임차인의 조건과 거절할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
  •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공실 기간의 월세와 재협의를 나란히 계산

10년이 다 된 임차인이 있으신가요? 계약서 묶음과 만기 일정을 저와 먼저 정리해 보시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일하는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인스타 @vivitrust_c21로 DM 주세요.

이어 읽기: 건물주 공부노트 #17 새 임차인 안 받았더니, 권리금 배상?, #13 월세 5% 상한, 같은 건물인데 호실마다 다르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1조, 부칙(2018. 10. 16.) 제2조 (2026. 5. 1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026. 7. 1. 시행본) (2026-11-19 확인)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2009. 1. 30. 개정 전 법 적용 사건),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판결문 원문 2026-11-19 확인). 일반적인 임대차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본문의 금액과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세요.

신한라이프 보험 상담을 원하시나요?

신한라이프 가입설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