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공부노트 #02 사무실 관리비 내역, 요청할 수 있을까?
비비
전문 컨설턴트
[대표님 공부노트 #02]
릴스 3줄 요약
- 2026년 5월 1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상가 임대차부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벌칙은 없고,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면 적용되지 않아요.
- 그래서 갱신 계약서에 관리비 내역 제공을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사무실 관리비,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니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말 갱신 시즌이 오면 "이 관리비가 맞나?" 하는 질문이 생겨요. 이제는 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상가 임대차부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별 금액을 알려줘야 해요.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해도 돼요.
2. 그런데 벌칙은 없어요
임대인이 내역을 안 알려줘도 벌칙 조항은 없어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되는지는 조정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해요.
3. 우리 사무실은 해당될까: 환산보증금 계산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 1억 + 8억 = 9억 원 (9억 원을 넘지 않음)
- 보증금 2억 원, 월세 800만 원 → 2억 + 8억 = 10억 원 (9억 원 초과)
강남 오피스는 월세가 커서 9억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내 사무실 숫자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4. 그래서 특약이 가장 확실해요
법에 기대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갱신 계약서에 넣을 특약은 예를 들면 이런 방향이에요.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비의 항목별 금액과 산정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예시 문구라 실제 계약에서는 건물 관리 방식에 맞게 다듬어야 해요.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조인 확인을 권해요.
자주 받는 질문
Q. 기존 계약 중인데 지금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 전 계약이라면 갱신할 때 특약으로 넣는 게 현실적이에요.
Q.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는 게 먼저예요. 비슷한 건물의 관리비 수준은 제가 같이 봐 드릴 수 있어요.
Q. 갱신 협상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관리비, 임대료, 특약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비컨설팅이 도와드리는 것
-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갱신 조건 함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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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믿을 수 있는 세무사·법조인 연결
인스타그램 @vivitrust_c21 DM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일반적인 정보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부칙(법률 제21083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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