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공부노트 #07 손 안 댄 사무실, 철거 견적서는 왜 나왔을까
비비
전문 컨설턴트
릴스 핵심 3줄
따로 약속이 없다면 사무실은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앞 회사 시설을 넘겨받은 경위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나가는 날이 아니라 들어가는 날 정해집니다.
손대지 않은 사무실에서 견적서가 나오는 이유

예를 들어 5년 쓴 사무실을 옮기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벽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 나가는 날 철거 견적서를 받았어요. 적힌 항목은 회의실 칸막이와 천장 조명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있던 것, 앞 회사가 만든 것들이에요.
대표님은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라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툼은 '원상'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적어 두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법이 정한 출발점

민법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하고(제615조), 이 규정을 임대차에도 그대로 씁니다(제654조). 조문은 이 한 줄이 전부예요. '원상'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입니다. 앞사람이 영업하던 점포를 빌려 내부를 고쳐 쓴 임차인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고친 범위 안에서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판결 하나: 앞 임차인이 만든 카페 시설, 철거비는 누가 냈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0년 2월쯤 한 회사가 점포를 빌려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그 뒤 다른 임차인이 앞 임차인에게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넘겨받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같은 커피전문점을 이어서 운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한 뒤 돌려줄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뺐고요.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 앞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앞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도 이 임차인에게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뺀 것도 인정됐어요. 그 시설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것이어서 점포를 다른 용도로 쓸 때는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점도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1990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고요.
대표님께 드리는 말.
"앞 회사가 만든 시설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와 입주 경위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상태로 넘겨받았는지, 계약서에 철거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예요.
이 사건은 커피전문점 점포입니다. 사무실 칸막이와 조명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앞 회사 시설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사무실이라면 법원이 살피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적어 둘 세 가지

저는 사무실 계약 자리에서 '원상'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적자고 합니다.
입주하는 날의 사진. 바닥, 천장, 벽, 칸막이, 조명, 냉난방기를 찍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계약서에 붙입니다. 한쪽만 갖고 있는 사진은 나중에 "그날 찍은 게 맞느냐"부터 다투게 돼요.
원상의 범위 한 줄. 예를 들어 "원상은 첨부 사진의 입주일 상태를 말한다"처럼요. 앞 회사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그 시설의 목록과 나갈 때 누가 철거하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쓰는 동안 바꾼 것의 기록.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거나 배선을 옮겼다면 그때마다 건물주 동의와 함께 남겨 두세요. 5년 뒤에는 무엇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는 달의 일정

이전을 앞둔 대표님은 새 사무실 입주일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의 철거와 반환 일정을 같이 달력에 넣자고 해요.
원상회복이 늦어지면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를 물어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0년 판결은 이 손해를 임대인이 실제로 복구를 끝낸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봤어요. 늦어진 날짜에 월세를 그대로 곱하는 계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사정마다 다르니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만기 두세 달 전에 건물주와 철거 범위를 먼저 맞추고, 견적을 받고, 공사 기간을 뺀 날짜로 새 사무실 입주일을 정합니다. 범위 합의가 맨 앞이에요. 견적부터 받으면 범위를 두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앞 회사 시설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을 맺은 경위와 내용, 빌릴 당시의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함께 봅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라도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건물주와 범위를 글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요.
앞 회사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면 공사비를 아끼니 이득 아닌가요?
들어갈 때는 아끼지만 나갈 때의 철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19년 판결에서도 앞 임차인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사정이 판단에 들어갔어요.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나갈 때 누가 철거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공사비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철거비는 보증금에서 바로 빠지나요?
2019년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직접 철거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 것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범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다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점검표

입주일 사진을 양쪽이 확인해 계약서에 붙였는가
'원상'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인지 한 줄로 적었는가
앞 회사 시설을 쓴다면 목록과 철거 책임을 적었는가
쓰는 동안 바꾼 공사를 건물주 동의와 함께 기록하는가
만기 전 철거 범위 합의, 견적, 공사 기간을 일정에 넣었는가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사무실 계약이나 이전을 앞두고 계시면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 당시 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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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내 건물을 회사에 팔 때, 값은 마음대로 못 정한다
근거: 민법 제615조, 제654조(2026-11-18 현행 조문 확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판결문 원문 확인 2026-11-18). 본문의 사무실 이야기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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