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공부노트 #08 계약 남았는데, 석 달 전 통보면 나갈 수 있을까
비비
전문 컨설턴트
릴스 핵심 3줄
기간이 남은 사무실 계약은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나가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석 달 전 통보'는 만기 뒤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의 이야기이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날은 계약의 상태, 환산보증금, 중도 해지 조항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보입니다.
'석 달 전에만 말하면 된다'는 말의 출처

예를 들어 직원이 늘어 사무실을 옮기려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반이 남았는데 석 달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알고 계셨어요.
석 달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법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이에요.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어진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석 달은 만기가 지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의 규정입니다. 기간이 1년 반 남은 계약에 쓰는 숫자가 아니에요.
기간이 남은 계약은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민법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따로 정해 둔 때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36조). 뒤집어 읽으면 그런 약정이 없는 계약은 한쪽이 나가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을 생각하는 대표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건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환산보증금, 우리 사무실은 얼마일까

사무실은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계약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해요. 이 금액을 흔히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0만 원인 서울 사무실이라면 1억 원에 9억 원을 더해 10억 원입니다. 기준을 넘어요.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적용되는 조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적혀 있는데, 앞에서 본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석 달 규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민법이 채웁니다. 만기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39조 제1항), 이때는 양쪽 모두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알리면 1개월, 임대인이 알리면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겨요(제635조).
대표님 쪽에서 보면 나가기는 석 달에서 한 달로 쉬워집니다. 대신 건물주도 여섯 달을 두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돼요. 이전 계획이 없는 회사라면 이쪽이 더 신경 쓸 일입니다.
판결 하나: 만기 뒤에도 월세를 냈지만 계약은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에요. 판결문에 나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천시의 한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 840만 원에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계산한 환산보증금은 9억 4천만 원으로, 당시 그 지역 기준을 넘었어요.
임대인은 만기 전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 만기에 끝나니 점포를 돌려 달라고 했고, 만기 직전에 소송도 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며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과 제635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만기 전후로 분명하게 이의했으니,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낸 것만으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점포를 내주게 됐어요.
대표님께 드리는 말.
만기가 지난 뒤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계약이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에게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받은 통지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 받았다면 계약은 1년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계약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만기 전후에 건물주가 이의했는지를 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통보 기간을 따지기 전에 계산부터 하셔야 해요. 이 사건은 커피숍 점포라서 사무실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순서로 살폈는지는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어요.
계약하는 날 적어 둘 중도 해지 조항 세 가지

저는 사무실 계약 자리에서 중도 해지 조항부터 봅니다. 회사는 3년 뒤 인원을 장담하기 어려우니까요.
통보 기간. 몇 달 전에 서면으로 알리면 되는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처럼요.
위약금. 중간에 나갈 때 내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로 계산하는지 적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나가는 날 다시 협상해야 해요.
새 임차인을 구해 온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소개하고 건물주가 그 사람과 계약하면 어떤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끝내는지 적습니다. 위약금을 줄이는지, 종료일을 새 계약 시작일에 맞추는지까지요.
문구는 건물과 계약 조건마다 달라집니다. 위 문장은 예시이니 실제 계약서에 넣을 때는 양쪽이 조건을 맞춘 뒤 정리하세요.
조항 없이 계약했다면: 합의하러 갈 때 들고 갈 것

이미 조항 없이 계약했다면 먼저 볼 길은 합의입니다. 건물주가 걱정하는 건 공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정을 설명하는 말보다 공실을 줄이는 자료를 들고 가시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 후보가 있다면 그 회사의 업종, 원하는 임대 조건, 입주할 수 있는 날짜를 정리합니다. 건물주가 받아들일 만한 후보인지가 합의의 절반이에요.
나가는 날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고를 수 있게요.
합의가 되면 꼭 글로 남기세요.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기준일까지 한 장에 적습니다. 말로만 끝내면 나간 뒤에 남은 기간 월세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받는 질문
만기가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어진 건가요?
만기 전후에 건물주가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판결에서는 건물주가 내용증명과 소송으로 이의했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받았어도 갱신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이어졌다면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보게 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오면 건물주가 계약을 끝내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새 임차인 후보를 데려왔다는 것만으로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재료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 경우의 조건을 미리 적어 두자고 하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사무실인데 한 자리에서 오래 쓰고 싶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계약이 말없이 이어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건물주도 여섯 달을 두고 해지를 알릴 수 있으니까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만기 전에 기간을 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하고,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전 점검표

계약 기간이 남았는가, 만기 뒤 그대로 이어진 상태인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 기준을 넘는가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가, 통보 기간과 위약금은 얼마인가
건물주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는가, 받은 날짜는 언제인가
합의한다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을 글로 남겼는가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사무실 이전을 생각하고 계시면 계약서의 기간과 중도 해지 조항, 환산보증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
대표님 공부노트 이어 읽기
#06 내 건물을 회사에 팔 때, 값은 마음대로 못 정한다
근거: 민법 제635조, 제636조, 제639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26-11-19 현행 조문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판결문 원문 확인 2026-11-19). 통보 기간은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본문의 사무실 이야기와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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