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공부노트 #09 사옥 남는 층, 바로 임대 놓을까요
비비
전문 컨설턴트
릴스 핵심 3줄
사옥의 남는 층을 임대 놓으면 그 층은 회사 마음대로 다시 쓰기 어려워집니다. 2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은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안에서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직접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보다 먼저, 몇 년 안에 그 층을 회사가 다시 쓸 일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한 층이 남는데, 임대 놓으려구요"

5층 건물을 사옥으로 사서 네 개 층만 쓰는 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월세만 보면 답은 쉬워요. 비워 두면 들어오는 돈이 없고 임대를 놓으면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니까요.
저도 임대를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봐요. 그 이유가 아래에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해도 10년을 보게 되는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10조 제1항). 이 권리는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
월세를 3기분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빌린 경우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이 없어져 임대차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어겼거나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목록에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는 사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그 층이 필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규정은 보증금과 월세가 큰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 기준을 넘는 계약에는 이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갱신 요구에 관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는 쪽에 들어 있어요(제2조 제3항).
그래서 월세보다 먼저 여쭤보는 것

몇 년 안에 이 층을 회사가 다시 쓸 일이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은 한 층이 남아도 내년에 부서를 늘리거나 흩어진 사무실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느냐에 따라 놓을 층도, 받을 임차인도 달라져요. 월세가 얼마인지는 그다음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쓸 일이 없다면: 따로 임대하기 좋은 구조인지

다시 쓸 일이 없다면 임대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보는 건 그 층이 따로 임대하기 좋은 구조인지예요. 사옥은 한 회사가 통째로 쓰는 것을 전제로 지어졌거나 고쳐진 경우가 많아서, 한 층만 떼어 놓으려면 걸리는 곳이 생깁니다.
출입구. 임차인 직원과 손님이 회사 로비나 사무 공간을 지나야 그 층에 갈 수 있는지 봅니다.
화장실. 그 층 안에 있는지, 다른 층 것을 같이 써야 하는지 봅니다.
냉난방. 층별로 따로 켜고 끌 수 있는지, 건물 전체가 한 번에 돌아가는지 봅니다. 한 번에 돌아가는 건물이라면 요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계약 전에 정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회사와 같이 써야 한다면 들어올 임차인이 달라집니다. 임대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임차인을 찾거나, 놓기 전에 손볼 곳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다시 쓸 수도 있다면: 어느 층을 놓을지부터

다시 쓸 수도 있다면 어느 층을 놓을지부터 다시 봅니다. 지금 비어 있는 층이 꼭 놓을 층은 아니에요. 회사가 나중에 넓혀 쓸 자리는 남기고, 임차인이 따로 쓰기 좋은 층이 어디인지를 봅니다. 필요하면 회사가 쓰는 층을 옮기고 다른 층을 내놓는 방법도 있어요.
계약서에 "회사가 필요하면 비워 준다"고 적어 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이 법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제15조). 특약의 효력은 내용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미리 막아 두는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먼저 모자라게 되면

임대를 놓은 뒤에 회사 공간이 먼저 모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임차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길. 임차인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임차인이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보상 여부와 금액, 나가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을 글로 남깁니다. 만기에 갱신 요구를 받았을 때도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앞의 목록에서 보셨어요(제10조 제1항 제3호).
주변 사무실을 빌려 쓰는 길. 임대 준 층을 돌려받을 때까지 부족한 공간은 가까운 사무실을 빌려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건물을 두고 월세를 내게 되는 거라 내키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놓기 전에 여기까지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1년씩 짧게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
계약 기간을 짧게 적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이에요(제10조 제2항). 참고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 쪽에서만 그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보증금과 월세가 큰 사무실 임대차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만 맞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지만, 갱신 요구에 관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그런 계약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임차인이 10년을 다 채울 거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월세를 3기분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 경우처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요. 다만 회사 계획을 세울 때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이어질 수 있는 기간으로 놓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하고,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는 층 임대 놓기 전 점검표

몇 년 안에 그 층을 회사가 다시 쓸 일이 있는가
출입구, 화장실, 냉난방을 회사와 따로 쓸 수 있는 층인가
회사가 넓혀 쓸 자리와 임대할 층이 겹치지 않는가
공간이 먼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었는가
관리비와 냉난방 요금을 임차인과 나누는 기준을 정했는가
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사옥에 남는 층이 있다면 어느 층을 어떤 조건으로 놓을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
대표님 공부노트 이어 읽기
#08 계약 남았는데, 석 달 전 통보면 나갈 수 있을까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5조(2026-11-20 현행 조문 확인, 시행 2026. 5. 12.).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날 개정법 부칙 제2조). 갱신 요구에 관한 설명은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당사자와 건물이 드러나지 않게 옮겼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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